경제협력 개발기구

 In 저서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 문화, 무역의 범세계화현상이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대외적응이 요구되고 있다. 보호주의적 내부지향적 태도를 과감하게 벗는 탈바꿈을 하고 경쟁과 개혁이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선진화노력이 건전하고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다음 세기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삼고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역사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유럽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샬 플랜 이행기구로 설립되어, 1961년 선진국간의 경제협의체로 확대 발전하였으며, 냉전기간 동안 군사 분야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 자유진영의 보루로 기능하였다. 이제 냉전종식과 더불어 경제·사회문제를 범세계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루는 주제가 범세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상대하는 나라도 회원국을 넘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대륙의 개도국에까지 뻗치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도 급변하고, OECD도 세계기구로서 그 임무를 넓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1996년 12월 12일 스물아홉 번째로 OECD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클럽의 멤버가 된 것이다. 우리의 가입은 우선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대 경제력국가로 발전한 역동성에 대한 평가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책임도 지게 되고 민주주의 정착, 인권존중의 확산, 시장경쟁원리의 생활화 등 우리의 중장기 선진화노력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기본가치와도 잘 부합되어 우리의 선진화 노력에서 OECD로부터 많은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우리의 OECD 가입은 정부 각 부처의 긴밀하고 총체적인 협조에서 이루어졌다. 가입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정점으로 하여, 한국 가입을 심사·검토하는 OECD의 11개 위원회에 직접 관련된 부처 외에도 많은 부처들이 직접·간접으로 가입에 관련되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각 부처에서 OECD 가입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는 1991년부터 1993년 초까지 외무부 경제협력 제1과장으로 그 당시 막 시작된 OECD와 한국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서부터 OECD와 인연을 맺었다. 과장으로 있는 동안 5차례의 OECD 조사단 파견, 우리의 가입 시기 결정(1996년으로), OECD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 파견제도 시행이 있었다. 1996년 2월 주 프랑스대사관에 부임하여 OECD 가입협상과정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OECD 이사회의 한국가입심의, 한-OECD 사이의 가입협정서명, 가입서 기탁, 주(駐)OECD대표부 설립, 초대대사 부임 그리고 가입 후 우리의 이사회 참가 등에서 실무자로 활동하였다.

이 책이 빛을 보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다. 우선 OECD 사무국 사람들이 OECD 자체에 관한 자료와 OECD가 다루고 있는 주요의제의 역사, 배경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사무총장실, 법률국, 공보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의 OECD 활동관련 사진을 제공한 공보국의 사진전담관 실비아 톰슨(Silvia Thompson)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한편 주OECD대표부의 구본영 초대 대사, 양수길 제2대 대사, 김광동 공사, 현정택 공사 그리고 동료직원들이 도와 주셨으며 특히 백주현 1등서기관이 원고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 주었다. 또 원고를 타이핑해 준 주OECD대표부의 정은주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원고가 하나의 책이 되는 데는 외무부 외교정책실 박원화 국장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다. 책의 구성, 논리의 전개 등에 대해 좋은 권고를 주셨는데, 이를 통해 책이 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지식산업사의 김경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나오게 되었다. 필자가 1996년 2월 말에 파리에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책 간행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셨을 뿐 아니라 원고를 직접 읽고 편집에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 주셨다. 고마운 분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물론 이 책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자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 둔다.
우리 가족은 내 힘이었다. 용기를 잃을 때마다 격려해 준 처와 지윤, 지원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1998년 8월 7일 파리에서

임 홍 재